━<br /> 이거 뻥입니다! <br />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는 고위공직자, 특히 대통령과 가족, 측근들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자 출범한 권력 기관입니다. <br /> <br /> 지난 5월 교섭단체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"공수처는 원래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"라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얼마 전 정반대의 발언을 합니다.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"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"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정부와 여당은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공수처를 밀어 붙였지만 결국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길들이고자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 ━<br /> 더불어민주당의 꼼수 <br /> 지난해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비토권을 약속했지만, 이번에 뒤집어버렸습니다. 공수처 개정안에서 검사의 자격 요건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. 임기는 3년에서 7년으로 늘렸죠. <br /> <br /> 지난 8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수처 개정안을 법사위에 기습 상정하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기립 표결했습니다. 그 결과 8분 만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"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"고 말했습니다. "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"고 말입니다. <br /> <br /> 야당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 어쩔 수 없었다고요? 전혀, 절대,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. 국민의힘은 현 정권 인사도 좋으니 검사 출신을 추천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지 않았습니다.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권력 기관을 갖겠다는 거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 국민들은 공수처 검사들의 개인 비리를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. 그들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55010?cloc=dailymotion</a>
